자동차가 노후화되면 유지비가 증가하고,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커지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조기 폐차 지원금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차량을 소유한 사람들이 보다 빠르게 노후 차량을 폐차하고,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기 폐차 지원금의 신청 방법, 자격 요건, 지원 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기 폐차 지원금이란?
조기 폐차 지원금은 배출가스가 많은 노후 차량을 빠르게 폐차하고, 그 대가로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대기 오염을 줄이고, 더 나은 연비와 배출가스를 갖춘 차량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오래된 경유차를 대상으로 주로 진행되며, 1차적으로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차량 소유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지원 대상 차량
조기 폐차 지원금은 모든 차량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지원 대상 차량은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차
- 2005년 이전에 제작된 차량 (차량 등록 연도 기준)
- 자동차 검사 불합격 또는 검사 연장 불가 판정을 받은 차량
- 정부에서 지정한 기준에 따라 운행 제한 지역에서 운행이 제한된 차량
위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만이 조기 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조기 폐차 지원금을 신청하는 절차는 복잡하지 않지만,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신청 절차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배출가스 등급 확인
먼저 자신의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경형, 소형 중형 승용, 소형 중형 화물 자동차 (등급의 산정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용 (차량연식 X))
* 5등급 관련
- 2002년 7월 1일 5등급 배출허용기준 적용하여 이전 및 이후 차량 5등급 적용
- 2006년부터 4등급 배출허용기준 적용하지만 2006~2007년 유예기간으로 4,5등급 같이 생산
| 차종 | |||
| 등급 | 전기차 수소차 |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 포함) |
경유 (하이브리드 포함) |
| 1등급 | 모든 전기, 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 | 2009년~2016년 기준적용 차량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0.019g/km 이하) |
해당없음 |
| 2등급 | 해당없음 | 2006년~2016년 기준적용 차량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0.10g/km 이하) |
2009년9월 이후 기준적용 차량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0.353g/km 이하, 입자상물질: 0.005g/km 이하) |
| 3등급 | 해당없음 | 2000년~2003년 기준적용 차량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0.720g/km 이하) |
2009년 이후 기준적용 차량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0.353g/km 이하, 입자상물질: 0.005g/km 이하) |
| 4등급 | 해당없음 | 1988년~1999년 기준적용 차량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1.930g/km 이하) |
2006년 기준적용 차량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0.463g/km 이하, 입자상물질: 0.025~0.060g/km) |
| 5등급 | 해당없음 | 1987년 이전 기준적용 차량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5.30g/km 이상) |
2002년7월1일 이전 기준적용 차량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0.560g/km 이상, 입자상물질: 0.050g/km 이상) |
2. 대형 초대형 승용, 대형 초대형 화물 자동차 (등급의 산정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용 (차량연식 X))
| 차종 | |||
| 등급 | 전기차 수소차 |
휘발유 가스 | 경유 |
| 1등급 | 모든 전기, 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 | 2016년12월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 0.35g/kWh 이하, 탄화수소: 0.10g/kWh 이하) *휘발유 가스(하이브리드) |
해당없음 |
| 2등급 | 해당없음 | 2013년,2016년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 0.40g/kWh 이하, 탄화수소: 0.14g/kWh 이하) |
2014년기준적용차종일부 (질소산화물: 0.35g/kWh 이하, 탄화수소: 0.12g/kWh 이하) *경유(하이브리드) |
| 3등급 | 해당없음 | 2006년,2009년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 3.50g/kWh 이하, 탄화수소: 0.55g/kWh 이하) |
2009년9월기준적용차종, 2014년기준적용차종일부 (질소산화물: 2.00g/kWh 이하, 탄화수소: 0.55g/kWh 이하) |
| 4등급 | 해당없음 | 2002년7월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 3.50g/kWh 이하, 탄화수소: 0.90g/kWh 이하) |
2001년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 3.50g/kWh 이하, 탄화수소: 0.55g/kWh 이하) |
| 5등급 | 해당없음 | 2000년이전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 5.5g/kWh 이상, 탄화수소: 1.2g/kWh 이상) |
2002년7월이전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 5.00g/kWh 이상, 탄화수소: 0.66g/kWh 이상) |
※ 혹시 또 이후에 변경되었을 수 있으니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2. 조기 폐차 지원 신청서 작성
배출가스 등급이 확인되면, 지자체 또는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조기 폐차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각 지자체의 환경 관련 부서에서 제출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폐차 진행 및 보상금 수령
신청이 승인되면, 지정된 폐차업체를 통해 차량을 폐차하고, 이후 폐차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이 확인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조기 폐차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보통 차량의 상태와 연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기 폐차 지원금 지원 금액
조기 폐차 지원금은 차량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지원 금액은 차량의 감가상각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를 통해 폐차된 차량의 실제 가치를 평가하여 지급됩니다.
아래에서 지원금의 주요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기본 지원금
일반적인 경유차의 경우, 배기량과 차량의 연식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대형 차량일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승용차: 최대 300만 원
- 화물차: 최대 400만 원
- 대형 버스: 최대 500만 원
2. 추가 지원금
기본 지원금 외에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 차량을 구매할 때 추가 지원이 제공되며, 이는 차량 구매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형태입니다.
- 전기차: 최대 1000만 원
- 수소차: 최대 2000만 원
- 하이브리드차: 추가 보조금 지원 없음
지원 대상 확대 및 향후 계획
조기 폐차 지원금 제도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원 대상의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경유차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휘발유차와 LPG 차량까지도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기조에 따라 전국적인 폐차 지원금 확대가 예상됩니다.
향후 계획
정부는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를 위해 조기 폐차 지원금을 꾸준히 증액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에 대한 지원금은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노후차량 소유자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조기 폐차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 시 주의사항
조기 폐차 지원금을 신청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제출하거나, 조건에 맞지 않는 차량을 폐차하려고 시도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폐차 후 차량 재등록 불가
조기 폐차 지원금을 받고 차량을 폐차한 경우, 해당 차량은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폐차 후 다시 차량을 소유하고 싶은 경우에는 신차를 구매해야 하며, 이는 조기 폐차 제도의 본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2. 조건 충족 여부 철저 확인
차량이 조기 폐차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 특히 환경부에서 지정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폐차 후 차량 구매 계획
조기 폐차 후, 새 차량을 구매하는 계획을 세울 때 추가 지원금 혜택을 고려해야 합니다.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추가 지원금을 통해 보다 경제적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조기 폐차 지원금은 오래된 경유차를 소유한 사람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동시에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지원 자격을 확인하고, 정부의 조기 폐차 지원 혜택을 적극 활용하여 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자주하는 질문
1. 조기 폐차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조기 폐차 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차량 등록증 사본
- 자동차 검사 결과서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 지원금 신청서
추가로, 폐차 후에는 폐차 확인서와 해당 차량의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된 확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2. 조기 폐차 지원금은 어느 정도 받게 되나요?
조기 폐차 지원금은 차량의 종류와 배기량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경차의 경우 최대 300만 원, 화물차의 경우 최대 400만 원, 대형 버스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추가 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조기 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 차량을 몇 년간 소유해야 하나요?
조기 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을 1년 이상 소유해야 합니다. 1년 미만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