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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항소심 결과 알아보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정부 결정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청구가 이뤄질 예정인 항소심 결정 결과가 곧 나온다고 하는데요. 정부와 법률 당국의 말에 의하면 서울고법은 의과대학 학생, 교수, 전문가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소심 결정을 14~17일 사이에 내릴 것같다고 합니다. 현재 어떻게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법적 공방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피해가 어느정도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의대 정원 증원 기각될까? 이번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정부 정책의 효력을 일시 중단할지 여부를 논의하는 사안인데요. 결과가 무엇이든 의대 증원 문제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및 배분 조치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내년 의대 증원 계획은 사실상 취..
2024. 5. 13. 11:04